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5.12-5.16) 

1. 신정부 출범

① 경제에너지부 사무차관직에 베첼(Frank Wetzel) 임명 (BMWK)

https://www.bmwk.de/Redaktion/DE/Dossier/Visitenkarten/visitenkarte-wetzel.html

 ㅇ 5.12(월) 경제에너지부 사무차관직에 연방총리실 혁신·기후보호·에너지·교통·국내/국제 경제정책과 과장직을 역임한 프랑크 베첼이 임명됨.

     ※ 베첼 차관 주요 이력

        - 2007~2025 연방총리실 혁신, 에너지, 교통, 국가 및 국제경제 정책 부서장

        - 2002~2007 주EU 독일대표부 경제부장

        - 1995~2002 작섹주 주총리실 부국장

 ㅇ 이에 앞서 5.7(수) 라이세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기타 코네만(Gitta Connemann, 기민당 소속) 및 슈테판 루엔호프(Stefan Rouenhoff, 기민당 소속) 정무차관을 임명함.

②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 경제부 개편작업 지속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bundesregierung-reiche-setzt-ihren-umbau-des-wirtschaftsministeriums-fort/100128185.html

 ㅇ 한델스블라트지가 정부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라이헤 장관은 5명의 신임 총국장을 임명할 예정임. 

    - 유럽총국장 직에는 원자재국장직을 역임했던 스체흐-쿤드로스(Susanne Szech-Koundouros), 에너지총국내 열·수소총국장 직에는 2019년-2022년 에너지 총국장직을 역임했던 폰알레펠트(Stephanie von Ahlefeldt), 전력총국에는 총리실 에너지정책과장이었던 슈미트(Christian Schmidt), 총무총국장에는 경제부에서 20년 이상 디지털 문제를 다룬 그리들(Rudolf Gridl)이 내정

 ㅇ 경제정책총국, 산업총국, 무역총국, 디지털정책총국장 직은 아직 미정임. 

2.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경제연구소(IW), 미국과의 관세분쟁으로 독일 경제 올해 역성장 예상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konjunktur-iw-oekonomen-erwarten-rezession-wegen-des-zollstreits-mit-den-usa-a-a742e5f8-bdfa-4034-ab8a-c38c43791726

 ㅇ 쾰른 경제연구소(IW)의 그룀링(Michael Groemling) 경기책임자는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지난해 12월 2025년 전망치: +0.1%).

    -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경우 독일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인바, 이는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

 ㅇ IW의 올해 전망이 악화된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를 저해하고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음.

    -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기계나 차량 구매 등 대규모 구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다대

    - 실업자 수 증가도 예상되어, 올해 하계 실업자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② 연방재무부, 2029년까지 세수 급감 예상 (Welt)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256121228/Klingbeil-Steuerschaetzung-verschaerft-Haushaltslage-33-Milliarden-Euro-weniger-bis-2029.html

 ㅇ 연방재무부 세수추산실무그룹는 5.15(목) 2025년-2029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들) 세수가 812억 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바, 총 세수액은 지난해 10월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임.

    - 그 중 연방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33억 유로

 ㅇ 이와 관련,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세금 추산 결과는 연정협상 당시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동 수치는 독일이 더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수입을 늘려야 함을 보여주며, 이것만이 재정적 유연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함.

3.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회의감 여전히 높아 (SZ)

https://www.sueddeutsche.de/bayern/lahmende-elektromobilitaet-huk-coburg-grosse-mehrheit-der-autobesitzer-meidet-e-autos-dpa.urn-newsml-dpa-com-20090101-250515-930-544899

 ㅇ 보험사 HUK-Coburg의 조사에 따르면, 1분기 개인 차량 중 순수전기차 점유율은 3%이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0.1%에 불과한 등 여러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들의 전기차에 대한 회의적 태도 및 불신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 보험사는 민간차량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방자동차운송청(KBA)의 경우 집계시 법인차부터 렌트카까지 모두 종류의 회사차량도 포함

    - 전기차 점유율은 지역마다 상이하여 바이에른, 니더작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작센-안할트, 작센주보다 시장점율이 약 두배 상회

    - HUK의 CEO는 전기차는 중요한 민간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ㅇ 참고로 전기차 중고차 시장은 성장세에 있는바, 1분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시 구매자의 61%가 중고 전기차를 선택한 반면, 단 39%만이 신차를 선택함.

 ㅇ HUK-Coburg의 설문조사 결과, 51%는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42%며, 단 15%가 전기차만이 자신에게 가능한 옵션이라고 응답하였음.

② 전문가들, 쾰른 포드 공장의 미래가 없다고 평가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unternehmen/streik-in-ford-werken-in-koeln-beschaeftigte-wehren-sich-wie-noch-nie-110471301.html

 ㅇ 보훔 소재 자동차연구소의 두덴회퍼(Ferdinand Dudenhoeffer) 소장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유럽에서 승용차 부문에서 수익성 있는 운영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암울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함.

    - 동 소장은 포드는 오랜 기간 독일과 유럽에서 시장점유율을 잃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 규모가 너무 작아져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 하다는 입장

       ※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포드 차량은 3.5%에 불과(2023년: 5%)

 ㅇ 한편, 지난해 포드는 2027년 말까지 유럽 공장에서 4천개(그 중 독일에서 2,9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이에 대한 저항으로 근로자는 3월과 4월 경고성 파업을 실시하였으며, 협상은 그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임. 

       ※ 포드는 륄른에 유럽 본사 및 두개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수는 현재 11,500명에 달함(2018년: 20,000명)

    - 금속노조(IG Metall)은 포드의 일자리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한편, 파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높은 퇴직금 등 재정적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

나. 원자재/공급망

① 연정내 EU 공급망 실사법관련 논쟁 점화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ausland/europa/lieferkettengesetz-eu-klingbeil-merz-100.html

 ㅇ 클링바일 재무장관 겸 부총리는 5.12(월) 브뤼셀 방문시 공급망 실사법의 요건 완화 및 관료주의 감축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은 중요하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함에 따라 5.9(금) 브뤼셀 방문시 동 법의 연기는 물론 전면 폐지를 요구한 메르츠 총리와 정면 충돌함. 

    -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자신의 요구관련 근거로 독일 공급망실사법을 폐지하고, 유럽 지침을 관료주의 축소 및 집행 용이성을 갖춘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연정협약을 지적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프라이 총리실장, 바스 노동장관의 공무원 연금 개혁 계획 실현 가능성 없다는 입장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rentenreform-union-schmettert-vorschlag-von-baerbel-bas-ab-wirtschaftsweise-findet-ihn-sinnvoll-a-686e4a24-6a45-415c-bfdd-f711a94e5649

 ㅇ 바스(Bärbel Bas) 신임 연방노동장관이 5.10(토) 공무원, 자영업자 및 국회의원들을 법정 연금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 프라이(Thorsten Frei) 총리실장은 해당 계획은 연정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연정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함.

     ※ 독일 공무원들은 법정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공무원의 생계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의 원칙(Alimentationsprinzip)'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함.

    - 프라이 총리실장은 연금제도의 가입자 기반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며, 바스 장관의 제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이 아니라고 지적함.

 ㅇ 질버바흐(Ulrich Silberbach) 독일공무원노조 대표는 공무원을 법정 연금제도에 포함시키려면 고용주인 정부가 연금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공무원의 본인 부담금을 반영하여 세전 급여를 인상해야 하는데 바스 장관은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강력히 반대함.

 ㅇ 반면, 슈니처(Monika Schnitzer) 경제전문가협의회 위원장은 비록 공무원을 법정 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미래 세대 납세자 부담을 고려할 때 동 제안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서 환영함. 

② 미국, 독일의 최대 투자국 지위 유지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weltwirtschaft/direktinvestitionen-ausland-deutschland-apple-amazon-china-schweiz-100.html

 ㅇ 독일무역투자청(GTAI)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3년 연속 감소하여 2024년 신규 진출 및 확장 프로젝트는 총 1,724건으로 집계됨.

    ※ 1,806건(2021년) → 1,783건(2022년) → 1,759건(2023년)

    - GTAI의 헤르만(Robert Hermann) 사무총장은 2024년 투자건이 한해 전 대비 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수요가 높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

    - 다른 유럽 국가대비 독일의 상황은 다소 나은 편으로, 지난해 유럽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4.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서유럽의 경우 거의 6% 감소

 ㅇ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는 아마존의 프로젝트로, 독일 Amazon Web Services(AWS)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88억 유로를, 물류, 로봇공학 및 기업 본사에 12억 유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고, 그 외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 및 클라우드 용량에 3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애플은 뮌헨 소재 연구센터 확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 중에 있는바, 미국은 동 주요 프로젝트들로 인해 독일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 지위를 유지함.

    - 투자국 랭킹: 1위: 미국(229건), 2위 스위스(202건), 3위: 중국(199건) 

③ 동독지역 기업들, 경제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schwarz-rote-versprechen-ost-firmen-zweifeln-an-wirtschaftswende-a-ed1f0b6d-35e4-4e73-9cc8-f41ae5b5b09d

 ㅇ 메르츠 총리는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Civey의 설문조사 결과 동독지역 기업들은 신 연방정부가 경제에 효과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남(설문조사는 동독지역 내 직원수가 10명 이상인 1,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신 연방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것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58.2%에 달함.

 ㅇ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도전에 대해서는 52%가 인력 부족, 34.3%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꼽았음.

    - 동독지역 연방주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40.3%가 정치적 급진화라고 응답

4. 기후·에너지 

①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 유럽 차원의 에너지정책 협력 강화 의지 표명 (BMWK)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20250513-bundesministerin-reiche-bekraeftigt-beim-energieministerrat-in-warschau-willen-zu-verstaerkten-europ%C3%A4ischen-zusammenarbeit-in-der-energiepolitik.html

 ㅇ 라이헤 장관은 5.13(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EU 비공식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최근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는 공급 안정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하면서, 유럽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현실 점검이 시급한상황이라고 강조함.

    - 동 장관은 동 맥락에서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강화, △제3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혁신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정책관련 EU내 협력 강화에 대한 신임 연방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ㅇ 나아가 동 장관은 기술친화적인 유럽은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뿐만 아니라 CO2 저장 및 수소에도 적용된다고 첨언함.

② 슐레스비히-홀타인주 에너지장관,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장관의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 비판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energieversorgung-gruenen-minister-warnt-vor-durchmarsch-der-gaslobby-01/100128328.html

 ㅇ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은 5.9(금) 바람이 불지 않고 해가 내리쬐지 않을 때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연한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독일의 높은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0GW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설정함. 

     ※ 신호등 연정은 2030년까지 총 12.5GW에 달하는 발전소를 추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촉진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발전소 안전법’은 신호등 연정의 조기 해체로 무산

 ㅇ 이와 관련,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골드슈미트(Tobias Goldschmidt, 녹색당) 에너지장관은 5.15(목) 목표가 너무 높고, 일정도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이는 가스 로비가 성공을 거둔 결과라고 비판함. 

    - 동 장관은 가스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은 잘못된 것이며, 대연정은 기술 개발성을 과시하지만 동시에 가스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

 ㅇ 기후단체 및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으로, 예를 들어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에너지 전문가는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이라는 입장임.

5. 방산

① 독일 방산업계, 사상 최대 수주 기록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unternehmen/die-ruestungsindustrie-kann-sich-vor-auftraegen-nicht-retten-110467178.html

 ㅇ 독일 최대 방산 기업 라인메탈은 2025년 1분기에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10억 유로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였고, 수주 잔고 또한 626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크라우스-마페이 벡만(Krauss-Maffei Wegmann)과 프랑스의 넥스터(Nexter)의 합병기업인 KNDS 또한 최근 수주 잔고가 235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티센크룹 해양시스템(TKMS)은 자사 역사상 최대의 잠수함 수주를 확보하면서 160억 유로 이상의 수주 잔고를 달성

 ㅇ 이러한 수주 호황은 주로 '프레임워크 계약' 덕분으로, 프레임워크 계약의 90% 이상이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음.

       ※ 프레임워크 계약은 확정된 발주는 아니지만 대부분 발주로 이어지는 사전 계약 형태를 의미

6. 기타

①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 트럼프 의식해 여성할당제 폐지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reaktion-auf-trump-deutscher-softwarekonzern-sap-streicht-offenbar-frauenquote-13670020.html

 ㅇ 독일 시총 1위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 40% 달성 목표를 철회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시 미국 데이터를 제외하기로 함.

    - 또한, SAP 이사회 성과급 산정 기준에 포함돼 있던 '여성 관리자 수' 지표를 '비즈니스 건강 문화 지수'로 대체하고, 다양성 정책을 담당해온 부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서로 통합

       ※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 즉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Inclusion)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행정명령을 통해 종료시켰으며, 연방정부와 협력하는 기업에도 DEI 프로그램 시행을 금지시킴.

 ㅇ SAP는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리는 내부 이메일에서 다양성과 포용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근 법률 변경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