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 가.2025년 연방총선 및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관련 동향

• (1)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 사민당-녹색당 과반 유지
  

•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를 5주 앞두고 함부르크 <Zeit>와 <라디오 함부르크(Radio Hamburg)>의 의뢰로 트렌드연구소(Trend Research)가 실시한 1.2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 지지율이 전월 대비 2%p 상승한 34%를 기록함.
  

• －︎녹색당 지지율은 전월과 동일한 20%로, 금번 여론조사에서 적록 연정의 지지율 총합은 54%로 안정적인 과반을 유지
  

• －︎독일대안당 지지율은 1%p 상승한 11%를 기록하였고, 기민당 지지율은 1%p 하락한 16%, 좌파당 지지율 역시 1%p 하락한 6%, BSW 및 자민당도 각 1%p 하락해 3%로 봉쇄조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2)연방총선 이후 세금부담 완화 시, 함부르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조기 연방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세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안드레아스 드레셀 함부르크 재무장관(사민당)은 독일경제연구소의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별 정책이 함부르크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을 평가함.
  

• －︎각 정당별 세제 완화 정책에 따른 함부르크 예상 세수 감소는 사민당 2억 5천만 유로, 녹색당 4억 유로, 기민당 15억 유로, 자민당 24억 유로, 독일대안당 27억 유로 등
  

• ○드레셀 재무장관은 세제 완화는 필요하나, 무분별한 전면적 완화가 아닌 신중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기민당과 자민당의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독일 전국의 지방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함.
  

• －︎이에 대해 킬로 클라이바우어(Thilo Kleibauer) 함부르크 기민당 재무정책간사는 현 경기 침체에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책임이 있고, 성장으로의 복귀만이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
  
  

• (3)메르츠 기민당 대표, 총리 당선 시 함부르크에 스포츠자원봉사청 신설 약속
  

• ○1.23(목) 함부르크 주의회 기민당이 개최한 함부르크 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한 메르츠 기민당 대표 겸 연방총리후보는 자신이 총리로 당선될 경우, 함부르크에 스포츠자원봉사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함.
  

• －︎메르츠 대표는 자원봉사자 없는 사회 결속은 어려운바, 이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함부르크 기민당은 30년 넘게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증장애 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손 협회(Der Verein Hände für Kinder)’ 등이 수상함.
  
  

• (4)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관련, 주요 정당 경제 공약
  

• ○3.2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특히 경제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는바, 북독일방송(ndr)은 주요 정당의 경제 정책을 분석함.
  

• ○모든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책적 방향은 △주차 문제 등 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규제ㆍ행정 절차 간소화, △학술ㆍ산업 협력 강화 등임.
  

• －︎사민당의 주요 경제 정책은 △항만 경제 지속 발전, △주요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 친환경 산업 육성, △소기업 지원 확대 등
  

• －︎녹색당은 △함부르크 미래기금 설립 통한 스타트업 지원, △친환경 경제 지원, △소기업 기원 등
  

• －︎기민당은 △기업세 개혁 통한 규제 완화, △자유항만구역 지정, △항만개발 최우선 등 정책 강조
  

• －︎좌파당은 △공공투자ㆍ저소득층 지원 확대, △함부르크 항만 국유화, △부유세 도입 등
  

• －︎자민당은 △디지털화 규제 완화, △AI 교육 지원 확대, △일요일 영업 자유화 등 정책 제시
  

• －︎독일대안당은 △세금 감면 및 △EU 대러제재 해제 등 정책 제시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정당이 경제 규제 완화 및 항만 발전에 동의하나,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정당 성향에 따른 차이가 보임.
  
  
  

• 나.주요 정세 동향
  
  

• (1)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2040 탄소중립 위한 기후보호법 개정안 채택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가 1.30(목) 2040년 넷제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주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에너지전환ㆍ기후보호법 개정안을 채택함.
  

• ○금번 개정안의 주요 조치는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 설치 규정, △2035년부터 신규 택시ㆍ렌터카는 전기차만 허용, △지역난방 기후 보호 조치 관리 강화, △2009년 이전 건물 난방 교체 시 재생에너지 15% 규정, △2040년까지 지역난방 재생에너지 100% 전환, △2030년까지 지자체별 기후 적응 계획 수립 및 15만 유로 지원 등임.
  
  

• (2)함부르크 주정부, 연방에너지법 풍력발전시설 설치 규정 자체 달성 추진
  

•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독일 각 연방주가 2032년까지 연방주 면적의 2%를 풍력발전시설로 지정해야 하나, 함부르크 등 도시주는 면적이 제한적인바, 연방주 면적의 0.5% 규정 및 다른 연방주와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함부르크 주정부는 해당 규정을 자체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임.
  

• －︎함부르크 주정부는 이에 대해 함부르크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
  

• ○함부르크의 현재 풍력발전 부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0.26%에 해당하는 194헥타르로 법적 요구치에 미치지 못하나, 주정부는 향후 풍력발전시설을 확장하여 2027년까지 0.5%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임.
  
  

• (3)함부르크 주의회, 기민당의 이민정책 발의에 관해 논쟁
  

• ○1.29(수) 함부르크 주의회 본회의에서 기민당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짐.
  

• －︎이는 마그데부르크, 아샤펜부르크에서 발생한 범죄 이후 기민당이 국경통제 및 이민자 추방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독일대안당이 이를 지지하며 협력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 ○주정부 여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기민당이 동 법안에 대해 독일대안당의 지지를 얻으며 극우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함.
  

• －︎또한, 함부르크는 이미 지난해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 270명을 강제 추방하는 등 기존 조치도 이미 효과적이며, 기민당이 요구하는 전면적 국경 통제와 대규모 구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기민당은 독일대안당과 협력한 것이 아니며,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고, 이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함.
  

•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는 독일대안당과의 협력은 선을 넘는 일이고 ‘방화벽’을 유지해야 하나, 이민법은 강화될 필요가 있는바, 기민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함.
  
  

• (4)바이델 독일대안당 대표, 함부르크 호텔 가명 체크인 시도로 입실 거부
  

•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 대표가 1.16(목) 선거 유세차 함부르크를 방문하며 이에 대항하는 반극우 시위가 개최되어 1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이델 대표의 호텔 투숙이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함.
  

• －︎바이델 대표는 함부르크 엘프쇼세 거리에 소재한 고급 호텔인 Louis C. Jacob 호텔에 객실을 예약하고 가명으로 체크인을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호텔 측이 예약을 취소
  

• －︎호텔 측은 가명으로 체크인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해당 호텔을 방문하는 고위 정치인 및 해외 귀빈은 모두 실명으로 예약 및 체크인한다며, 예약 취소 이유를 설명
  

• －︎한편, 바이델 대표는 호텔 예약이 취소된 이후 함부르크 공항 인근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숙박한 것으로 보임
  
  

• (5)최근 2년간 니더작센 노숙자 2배 급증-주요 원인은 주택난
  

• ○니더작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니더작센 노숙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2022년 1만 8천여 명 대비 거의 2배로 급증함.
  

• －︎이처럼 노숙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심각한 주택난과 사회주택 부족으로 보이며, 노숙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평균 2년 반에서 3년 반이 소요됨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잘츠기터 2대 주주 파펜부르크 그룹, 잘츠기터에 인수 제안 - 주정부는 지분 매각 계획 없음
  

• ○독일 건설ㆍ자재 기업 GP 파펜부르크는 독일 재활용 기업인 TSR 리사이클링과 함께 철강기업 잘츠기터에 주당 18.50 유로의 인수를 제안하였으며, 현재 잘츠기터가 동 제안을 검토 중임.
  

• ○파펜부르크 그룹은 이미 잘츠기터 지분의 25%를 보유하여, 지분 26%를 보유한 니더작센 주정부에 이어 2대 주주임.
  

• －︎한편, 주정부는 현재 주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고,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함
  
  

• (2)하벡 부총리, 노스볼트 위기 알면서도 대출 승인보고서 비밀문서 지정 논란
  

• ○하벡 부총리 겸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장과이 이미 2023.6월부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스볼트의 재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3.11월 6억 유로의 대출 지원을 승인하였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됨.
  

• －︎특히, 경제부가 2024.12월 해당 분서를 비밀 문서로 지정한바, 야당은 하벡 부총리가 선거를 의식해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비판
  

• ○노스볼트는 2024.11월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미 2023년부터 재정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음.
  
  

• (3)플렌스부르크 해수 히트펌프, 유해한 냉매 사용 논란
  

• ○플렌스부르크 난방공사가 해수 히트펌프를 통해 2027년부터 지역 난방을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냉매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해당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냉매는 자연 분해되지 않아, EU에서 2027년부터 금지 가능성이 논의 중인 물질
  

• －︎이에 따라 히트펌프 공급업체가 구식 재고를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됨
  

• －︎독일환경청도 해당 냉매 사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 선택이라고 경고
  

• ○플렌스부르크 난방공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냉매를 교체할 수 있는 설계로 계획 중이라고 해명하고, 또한 해당 냉매 금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규제가 발효되어도 기존 시설은 일정 기간동안 해당 냉매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 (4)브레멘 주정부-도이체반, 수소 엔진 테스트 센터 설립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브레멘 주정부는 2038년 기후보호전략의 일환으로 1.30(목) 도이체반과 브레멘에 수소 엔진으로의 전환 및 엔진 테스트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브레멘에 소재한 도이체반 열차정비센터는 도이체반 열차 유지관리 시스템 중 디젤 엔진과 파워트레인 시스템 전반의 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는 시설로, 프라운호퍼 제조기술ㆍ응용소재연구센터(IFAM)와 공동으로 수소 엔진 테스트 센터 설립 예정
  
  

• (5)니더작센 프리슬란트 수소저장시설 시범 가동 시작
  

• ○독일 광산저장기업 슈토라그 에첼(Storag Etzel)은 니더작센 동프리슬란트 지역에서 소금동굴 수소 저장 시범 가동을 시작함.
  

• －︎이는 가스 저장시설로 사용되다가 2024년 말 수소 저장용으로 개조된 시설로, 2025.1월부터 최대 170bar의 수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까지 총 90톤 저장 예정
  
  

• (6)콘티넨탈, 금년 내 독일 공장 5곳 폐쇄 - 니더작센 영향
  

• ○독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콘티넨탈은 1.30(목) 금년 내 독일 공장 5곳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그 중 니더작센 슈톨체나우 공장도 포함됨.
  

• －︎금번 공장 폐쇄 결정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니더작센 외에도 튀링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및 작센주 공장 2곳 등 
  

• －︎하노버에 소재한 콘티넨탈 공장은 2026년 상반기에 폐쇄하고 체코 공장으로 생산을 이전할 계획이며, 함부르크 공장의 생산량도 축소할 예정
  

• ○콘티넨탈은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직원은 부서 이동 등 최대한 감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나.해양경제
  

• (1)마이어 조선소, 창립 이래 최초로 감독위원회 구성
  

• ○재정위기로 일시적 국유화된 마이어 조선소는 1.17(금) 창립 이래 최초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는 국유화를 통한 조선소 지원 요건으로, 이를 위해 본사를 룩셈부르크에서 독일 파펜부르크로 이전한 바 있음.
  

• －︎마이어 조선소 감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연방-주정부 대표 4인,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 노조 측 대표, 마이어 가문 대표 등으로 구성
  

• －︎감독위원회는 향후 첫 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의장 후보는 연방-주정부가 추천하였고 BMW, 에어버스 등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클라우스 리히터(Klaus Richter)
  
  

• (2)FSG-노비스크루그 조선소, 독일 기업에 인수 가능성 전망
  

• ○경영 문제로 파산 위기에 처한 FSG-노비스크루그 조선소에 대한 인수 논의가 진행 중인바, 현재 두 조선소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 중 각각 조선 및 철강 부문의 독일 기업 두 곳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평가됨.
  

• －︎인수가 진행될 경우, FSG 및 노비스크루그 조선소는 두 기업에 의해 3년간 공동 운영된 이후 분사될 예정
  

• －︎두 조선소는 인수 후 현재의 요트ㆍ페리 건조만이 아닌, 부품 공급 및 해상풍력발전 설비, 군함 건조 등 사업이 다각화될 가능성도 있음
  
  

• (3)에너지기업 마바나프트, 함부르크 항구에 메탄올 저장시설 건설 계획
  

• ○함부르크 에너지기업 마바나프트(Mabanaft)는 1.22(수) 동 기업이 함부르크 항구에 보유한 탱크 4개를 수입 메탄올 저장시설로 개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개조 작업은 2025년 중반 시작하여 2027년부터 수입ㆍ저장 실시 예정임.
  

•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마바나프트는 향후 수입하게 될 에탄올을 운송ㆍ화학산업에 판매하기를 기대중
  

• －︎한편, 마바나프트가 추진 중인 그린 암모니아 수입은 당초 계획되었던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될 예정임
  
  

• 다.기타 경제동향
  

• (1)미국 관세 10% 현실화 시 독일 GDP 0.3% 축소 가능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21(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이 독일 및 유럽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함.
  

•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관세 10%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독일의 대미 수출은 10~15% 감소하고, 이에 따라 독일 GDP가 0.3%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중국이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전환할 경우, 유럽 시장은 가격 하락 및 경쟁 심화에 노출되어, 제조업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글로벌 기후 정책에 치명적-탈탄소 완전 철회는 불가
  

• ○빌프리드 리켈스 키일세계경제연구소 기후정책연구실장은 1.22(수)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및 향후 미국의 기후정책에 관해 논평함.
  

• －︎이에 따르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및 개도국ㆍ신흥국 기후적응자금 지원 축소ㆍ철회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치명적인 신호임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 폐지를 선언했으나, 미국 내 공화당 지지 연방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를 받기도 하는바, 완전한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향후 유럽과 독일이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른 위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3)탄소세 등 독일 기후정책,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공공정책 필요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독일의 기후정책과 사회적 형평성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기후정책이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동 연구의 주요 내용은, 탄소세 등 정책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기후지원금(Klimageld) 도입 및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등 공공정책이 보와되어야 한다는 것
  
  

• (4)독일 경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속 약세 지속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1.30(목)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독일 국내총생산 0.2% 감소에 대해 논평하고, 독일 경제가 3년째 침체 상태이며, 금년에 경기 침체를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함.
  

• －︎이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맞이한바, 이로 인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그 밖에 2024/4분기에도 나타난 수출 감소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공백으로 경제 회복도 지연될 전망
  
  

3. 기타 동향

• 가.니더작센 신규 유입 난민 감소
  

• ○니더작센 난민청에 따르면 현재 니더작센 신규 난민 숙소에는 4,100명이 거주 중으로, 2024.1월 6천 명 대비 감소하였고, 난민 임시 숙소 7곳도 폐쇄됨.
  

• ○그러나 니더작센 난민청은 난민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난민 수용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바, 현 수용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함.
  
  

• 나.함부르크 교육부, 모든 학생의 나치 강제수용소 의무 방문 추진
  

• ○크제니야 베케리스(Ksenija Bekeris) 함부르크 교육장관은 홀로코스트 추모일 계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학생들의 홀로코스트 관련 지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언급하며, 향후 모든 함부르크 학생들이 강제수용소 기념관을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함.
  

• ○유대인청구회의가 국제적으로 실시하여 1.23(목)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여전히 나치 학살에 대한 지식이 다른 7개국 대비 가장 높았으나, 과거에 비해 감소세를 보임. 끝.